하지만 안대희 전대법관은 총리후보 지명을 받은지 엿새만에 전관예우 논란에 말려들어 사퇴했다. 심기일전하여 국가개조와 국정쇄신에 드라이브를 걸려했던 박대통령과 정부는 또 한번 좌절하는 인사 참사(?)까지 겪어야했다. 이렇듯 국정운영에 사람은 중요한 변수가 됨을 입증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고이후 수차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인 이번 박대통령의 원인 진단과 해결 처방은 적절하고 단호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안전부서의 개폐 및 역할을 조정, 보완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까지 포함시키고 사고 기업의 무한책임과 보상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직풍토의 획기적 개혁을 단행하고 민관유착의 부패고리를 끊는 관피아 추방도 약속했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국치적(國恥的) 대형사고임에 틀림없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명보호의 안전 점검 조치와 각종 관련 규정및 절차가 정부 담당기관과 해당 해운사와 이익단체의 비리와 유착에 의해 사문화되었다. 거기에는 승객의 목숨도 아랑곳 않는 협회와 조합과 관료의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 선박회사와 감독기관간의 부정과 결탁이 오랜 관행으로 지속돼왔다.

참사후 지금까지 진행한 당국의 수사와 조사결과 사람목숨도 아랑곳 않는 사고해운사의 탐욕적 기업경영과 관피아도 동원된 민관의 부정과 비리 실체가 드러났다.

그동안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거기에서 재난 방지와 신속 구조등의 교훈을 얻지 못한 정부 관계당국과 해운업계는 국력(國力)과 국격(國格)의 현주소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 다음에 나라전체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진단과 처방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구난시스템의 일원화 및 민관유착의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든 대책들을 신중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수립하다가 또다른 실수를 범할까 우려된다.

안전 관련 정부기관과 정치권에서는 미비한 법령 개정과 안전보호 제도의 보완에 중지를 모아 백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의 안전정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정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재난 대피 규범과 행동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시민들에게 안전불감증을 경고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차제에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사를 계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오명을 벗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풍토의 장단기 개혁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실망과 분노를 거듭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 다음 시행해온 미비한 법규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완벽하게 재정비하여 공직자와 국민이 철저하게 지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새로 제정한 제도와 법규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차원의 제도와 의식을 동시에 개혁하면 현재 시대의 화두로 제기된 국가개조의 현안이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법과 제도가 훌륭하더라도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도를 창안하는 것도 사람이하고 성과를 내고 지키는 일도 모두 사람이 한다. 안전 법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정치인 다시 말하면 정부와 국회가 담당한다. 그것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사람 또한 공직자와 일반 국민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해도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그것들을 준수하는 국민의 자세가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준 교훈과 시대정신을 거역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비, 개선해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운영하고 지켜야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엄연한 기존의 법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하고 무시한데서 비롯됐다.

박대통령 담화를 반성의 전기로 삼아 앞으로 철저한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내각개편 때 책임지고 지휘하며 집행할 공직자를 제대로 인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자리를 걸고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행정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소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옛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