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불(儒彿)사상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선비들이 입조하여 임금을 보좌하고 국사를 다루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도 없지 않았지만 청렴하고 분수에 맞게 벼슬한 훌륭한 청백리들의 면면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다.

나라를 올바로 지탱하는 법률과 질서와 규범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고위공직자와 여유있는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이렇게 되면 법질서와 사회규범이 더욱 잘 지켜지고 일반 국민들도
불만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 순리이며 상식이다.

민심을 받드는 군왕과 올곧은 선비의 휘하에는 부패하고 사리를 탐하는 관리가 좀처럼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많은 고사들을 기억하게 된다.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지던 2012년 전후하여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당들은 300명의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법률로 허락받던 특권과 특헤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정책경쟁을 앞다투어 벌이던 일들이 엊그제 같았다.

의원세비 30%삭감. 의원 불체포 특권제한. 의원의 겸직금지. 기초 자치단체장 공천 폐지. 의원연금 폐지
등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공약 (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 이 판국에 야권은 또 다시 실천가능성도 없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의원특권 내려놓기 초안을 내놓았다. 국민소환제 실시. 정치자금과 뇌물의 구분등을 과연 입법화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살 깎기에 그렇게 민감한 의원들이 자기자리와 수입원의 이득을 선뜻 내던질 수 없다고 본다.

과연 어느 누가 여당도 고려않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를 소수당인 야당이 제안한 그것을 금과옥조(갏科玉
條)로 삼아 실행하겠는가. 그동안 여러번 속아온 국민들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보
여주기 겉치레라고 치부한다.

상위 지도층이 반세기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역시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오늘의 한국을 세계 상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보수세력도 국력신장의 성과만큼 서민들로부터 존
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열매를 그들만이 염치없이 과다하게 차지하고, 사뭇 독점해온 기득권을 근로자나 서민에게 나누어 주거나 고유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致富)하고 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을 이루었으며,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에도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을 서민들은 많이 보아 왔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부터 상식적으로 국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도덕성을 인정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수와 기득권세력의 준법정신과 부의 형성에대한 도덕성이 공인받지 못한 까닭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돼왔다.

대기업 경제사범의 수사와 만성적자인 국공기업의 개혁실상을 살펴보자.

비정상적인 대기업의 부의 축적과정과 나라예산을 자기돈처럼 낭비하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국민의 공분을 크게 사고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권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올 6월 지방선거에 매달려 죽기살기식 기싸움만 벌인다.

정치는 경쟁과 대결의 속성을 버리고는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쟁과 대결의 마무리와 성과는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지금 정치는 두가지 모두 상실한 것 같다.

300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는 국치적(國恥的) 사건이다. 그후 화두로 떠오른 국가개조론의 대세도 자칫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5천만 국민과 경제대국을 리드해 가는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치열한 반성과 공무원
의 개혁 없이는 국가개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국민과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할 것이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성을 다해 생산하며 봉사하고 있는 만큼 윗분들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지 비교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국민을 상시(常時)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 감찰부서 신설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도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정도를 걷
지않는 국회의원을 지역구민이 필요하면 투표로 심판하여 다시 뽑는 입법을 해야만 국회의원의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칠 수 있다.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과 부를 가진 지도층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한다면 국가가
개조되고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