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관피아’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어두운 면이 점점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드라마들 역시 권력자들의 속살을  낱낱이밝히고 있다.

드라마 <골든 크로스>,<빅맨>(KBS), <개과천선>(MBC), <쓰리데이즈>(SBS 종방)등은 돈의 노예가 된 권력계층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골든크로스>는 경제를 움직이는 0.001%의 집단이 벌이는 추악한 범죄 드라마이다. 돈이 된다면 은행도 부실로 만들어 헐값으로 외자에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고위 경제인들의 모럴헤저드를 담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닮아있다. 외환은행은 2003년 10월 BIS(국제은행결제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되어 지분50.53%를 헐값에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됐다. 헐값매각의 단초가 된 것은 BIS비율 전망치다.

2003년 7월 21일 오전 9시 55분에 외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5쪽의 유령 팩스를 보낸다. 외환은행 BIS가 9%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2%(잠재적 손실1조7000억원)로 낮게 조작된 문건이었다. 이것이 근거되어 외환은행은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된다.

2005년 국회청문회에 참석한 외환은행의 한 인사는 팩스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다. 유령문건인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충분한 검토 없이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매각을 일사천리 진행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모피아의 권한 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외환은행 매각에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모피아의 대부인 이헌재 사단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론스타코리아를 설립하고 스티븐 리 대표와 유회원 허드슨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이 M&A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김&장을 법률자문회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다.

김&장은 이헌재 사단이 포진한 청와대(권오규 경제수석)·재경부(변양호 금융정책국장·구속 후 무혐의)·금감위 금감원(김석동 감독정책국장)을 통해 외환은행에 매각을 지시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은행 경영진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론스타 측은 이강원 외환은행 행장,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부장에게 경영권 유임을 약속하며 BIS비율조작을 통해 부실규모를 과장하도록 요구한 의혹이 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패한 관료 집단‘골든크로스’는 오늘날 모피아와 유사하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들을가리키는 말이다.

골든크로스는 지금도 권력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진다. 이들 모피아 등 관료사회 권력은 대물림이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관피아,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만든 인재다. 부패한 권력과 기업의 야합이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정치적 반대의견들에 대한 집권세력의 경직된 대처와 편파적 인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과거에 지탄받은 이들을 권력 핵심부에 앉혔다. 회전문 인사다. 누가 봐도 흠집 없는 투명한 인사라는 지적을 했다.

이조시대 정조 등극의 일등공신이었던 홍국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젊은 나이에 급작스레 몰락했다. 권력에 도취되어 패망한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액턴은“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전면적인 국가개조를 해야 한다.
 

링컨은‘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대통령론을 말했다. 권력계층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목민관이 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개조의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