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국내 환경노동 발전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의원에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들어보고 국내에서 관심이 쏠려있는 노동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 본다.

1. 의원님께서 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간사 역할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8년 6월 15일 제14차 국회법개정으로 노동부를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제18차 국회법개정에서는 노동부 및 환경처를 소관으로 하여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민주당의 신계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각 1인이 맡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총 3개의 소위로 구성되어있다. 간사는 의안심사,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전체회의 등 상임위 운영간 여야 의견 조율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부분과 아쉽게 느껴지시거나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한,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지난달 4일 정부는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고용률 70% 달성은커녕 더 열악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여성 노동권을 더 약화시키는 그야말로 최악의 로드맵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률 70% 달성에만 급급해 시간제 일자리만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 없음을 보여준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법안 등 꼭 필요한 법안 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정부여당을 봤을 때, 고용률 70% 로드맵은 허황된 미사여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가 경력단절의 두려움과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조건을 만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실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이야 말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않고 있는 종합세트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니 고용률 70%는 현실불가능한 주제인 바, 반드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현재 국내는 노동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점과 아울러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다. 특히 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세 측면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도 심각한 바,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저녁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임금 관련 입법,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입법 등 다양한 법안을 이미 발의하였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가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의정목표라 할 수 있다.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4.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탄소세 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제도들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입법이 발의 예정(심상정 의원실)중에 있음.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타소세를 비롯해 새로운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승용차 소비문화도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등 작고 친환경적인 차량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 국내 등록된 차량 가운데 경차의 비중은 8.9%로 일본(30.6%)이나 프랑스(39.0%) 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프랑스는 이와 비슷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나서 1년 만에 저탄소차 판매량이 46.3% 늘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5. 환경과 노동은 국내 건설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각종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기업의 경우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변화되는 제도에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

하청업체의 경우도 현재와 같은 최저입찰 방식의 도급계약 하에서는 하청업체가 안전, 환경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다른 사업장보다 훨씬 높으며, 위험 물질 및 기계의 조작에 따른 위험도도 높은 상황임.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6.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률 저하, 세계적인 경기침체, 백수아들과 조기퇴직으로 실직한 아버지, 간신히 취직하여도 만년 비정규직,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희망을 노래하는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나누기 등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이 안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 정기국회에서는 정리해고요건강화,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해결, 통상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구호와 선전 선동이 아니라 입법과 시스템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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