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MB정부때 주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쏟고 실상을 파헤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미경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미경 의원에게 현재까지 4대강 사업의 실태와 서민경제를 위한 방안들을 들어본다.
1. 태아건설의 법정관리신청, 4대강 보 붕괴, 비자금 조성 의혹, 감사원 지적 등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의원님께선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하시고 계신지, 조사된 문제점 부분들과 문제점들 확보 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4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4대강 공사과정에서 MB와 절친 기업인 태아건설이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하고 통상적인 건설관행과는 달리 100%가 넘게 하도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재임기간 동안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만 5천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고도 부도를 냈다는 사실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들고, 바로 이점이 기획부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전 구간에 거쳐 6,800억원에 달하는 설계변경 등의 수법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4대강사업 전 공사구간에 걸쳐 제2, 제3의 태아건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향후 국회 4대강사업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드러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 등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 사업은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총 16개의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대형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재 자연화와 유지?보수 수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수공사를 한 번 할 때 보통 20~3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현행수준으로 보수공사가 이뤄질 경우, 전문가들은 매년 5천 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천억의 예산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2500개 정도 지을 수 있고 5만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는 되는 올해 상반기 이후 국회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실시되면 총체적인 부실사업인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 은폐해온 MB 정부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4대강 국정조사는 홍수방지, 수량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정부가 4대강사업의 효과로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태아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비리?담합?비자금 의혹 등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2. 올해 국토부 추경안 관련 문제점들을 손꼽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이라며 서민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토부 추경안의 실상은 전체 예산 중 ‘댐건설과 도로건설 및 철도개량 예산’은 5,377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정작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예산’은 700억 원으로 겨우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국토면적에 비해 과도한 SOC 시설확충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매년 SOC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의 SOC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댐 건설 예산을 증액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세웠는데, 실제로 4대강 사업도 22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취업유발효과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되새겨 본다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1’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실천’을 공표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SOC 확대 예산안을 내놓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총 17조 3,000억 원 중에서 실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출예산은 5조 3,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2조 가량은 전부 세입보전용 예산이었습니다.
국토위 추경안 심사에서도 예산편성 취지에 비추어 정부가 제출한 6,767억 원에다 4,272억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사업타당성, 연내집행 가능성, 시급성 또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후진적인 SOC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실태조사, 주택바우처제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집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3. 지난달 나왔던 부동산 4.1대책 중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지?
이번 4.1 부동산대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했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에 주거복지정책 몇 가지를 첨부한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짜집기식 정책으로는 주거복지와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없다는 점이 시행 두 달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정책의 큰 틀을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4.1 부동산대책에 주거복지 정책을 일부 포함했지만 정부가 중점을 둔 것은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있으며 경기부양을 이유로 오히려 부자감세를 확대한 것은 결국 세수감소를 초래해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수부족을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하다 보면, 자칫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지원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상환부담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정부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재산세재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세재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시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국토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주먹구구식 주택공급계획으로 지난 9년간 97만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되어 미분양 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뉴타운사업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급위주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가 예견된 바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4.1 부동산대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서민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서민가구의 가계부채만 증가시켜 더 많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서민층과 주거 약자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지요?
현재 국내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84만에 이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4.5%에 그치는 등 서민주거복지 현실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임대주택 선호 경향 등 주택 소비패턴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장기적인 주거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작년 11월 ‘주거복지 강화 및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기틀을 마련할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민주통합당 당론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주거복지기본법의 입법취지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를 명백하게 밝히고, 주거복지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주거복지실태조사,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권,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권, 주택개량비 지원 신청권 등 주거복지수급권을 명시하여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주거복지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가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과 같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고 양적인 보급률에만 치중했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수요자위주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주택의 개념을 ‘투자’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바꾸는 주거복지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서민들이 내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양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앞으로 추진하시고 싶으신 정책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집보다는 사람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고, 주거 빈곤은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의 80%이상이 주거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거복지 기본3법을 발의했고 공공임대주택과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을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6월 5일 개최하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전월세 대책 토론회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민간임대주택시장 등과 관련한 숙원법률들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위에 계류중인 주거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도시재생법, 뉴타운재개발과 연관된 도시재정비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거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 법안들을 철저하게 심의해 개정할 생각입니다.
4대강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조사도 이미 진행 중이니 만큼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민주당은 4대강 조사특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준비해오고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를 갖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농어민과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날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유임된 제2기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 본격적인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 관련 비리의혹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6.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하신다면?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서민들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부터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해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등 생활밀착형 법률의 개정까지 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약자인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에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5선의원이 되기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을 위한 정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 그 선두에 저 이미경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