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2조 2천억원 1년 만에 세금 먹는 아라뱃길
국민 혈세 2조 2천억원 1년 만에 세금 먹는 아라뱃길
  • 공정뉴스
  • 승인 2013.05.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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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한수원.인천시 연간 수십억 시설비로 마찰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로와 뱃길 위로 놓인 다리 같은 시설물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설물 관리비 부담에 따른 대립 때문이다.

아라뱃길 주변 도로와 다리 같은 시설물은 지난해 말에 공사를 마쳤다.
인천시에서 시설물 관리비 부담 문제와 뱃길사업으로 인한 민원으로 시가 준공 절차를 미루고 있어. 한해에 적어도 65억 원이 시설물 관리비로 시는 예산 하고 있다

시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국가가 지은 시설물을 넘겨받아 해마다 수십억 원 이상을 들일 수 없으니까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교량의 진출입로 단절 같은 민원도 준공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항만공항시설 유병환 과장은 “한국 수자원공사는 작년에 실질적인 공사가 다 끝났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와 인천시민이 보기에는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물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관리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다가 물류단지 입주업체가 시에 납부할 각종 세금이 연간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접 재정지원이 된다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첨예한 입장 차로 시설물 준공이 여섯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관계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다음 달까지 준공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아라뱃길 시설관리 김문섭팀장 “이달 말까지 시설물에 대해 종합점검을 다시 해서, 인천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시설물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으며 이는 국민 혈세가 2조 2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개통 1년 만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아라뱃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는 하루 빨리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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