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脫稅, tax evasion).
탈세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탈세와의 전쟁이다. 삼성, 현대차, SK, CJ등 대부분 그룹들이 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탈세문제가 거론됐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없었다.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정경유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 방위 수사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대검디지털포렌식요원 등 8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 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CJ그룹 회계장부와 해외법인 거래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회장 집무실, 비서실 재무팀 등에서 이 회장 개인재산과 관련한 회계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핵심 조직인 경영연구소가 포함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연구소에는 이재현 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이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의 사택과 마주해 있다.

<이재현 일가 겨냥한 수사배경>
사건의 발단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서 비롯됐다. CJ의 70억원 가량의 해외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며 검찰에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수사 배경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정치권은 정치적 배경을, 재계일각에선 삼성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J의 비자금 사건의 단초가 된 ‘CJ살인청부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던 비서실 소속 이모 전 재무부장(팀장급)이 살인청부로 기소된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빼돌려 사채, 재개발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살인을 청부했다. 하지만 청부살인은 실패하고 오히려 협벽을 당한다.
검·경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부장이 2005년부터 이 회장 차명재산 수천억 원에 자산을 관리하면서 미술품 구입을 비롯해 사채, 카지노사업 등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자금출처와 성격을 놓고 수사를 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선대(고 이병철회장)로부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계좌추적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을 냈다. 차명재산이 밝혀진 이후 CJ는 1,700억원을 자진 납세했다. 살인을 청부했던 이 전 부장도 무죄로 풀려났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CJ가 MB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내사를 끝낸 뒤 이재현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이 중단된다.
이후 검찰이 서미갤러리 홍성원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가 거론된다. CJ는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7년간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38점을 1,42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도 수사가 유야무야 넘어갔다.
TV조선은 25일 ‘이슈추적’은 검찰이 CJ청부살인사건, 천신일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서미갤러리 사건등을 통해 CJ의 비자금 파일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백억 원이 넘는 소송비용의 출처가 CJ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 조성과 탈세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차명계좌에 숨겨진 비자금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주식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자금유입, 부동산거래, 미술품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찾아내는 것이 사건 본류다.
<‘이건희의 행복한 눈물’눈길>
23일 경향신문은 박순찬 화백의 네 컷 만화 ‘장도리’를 통해 ‘이건희의 눈물’을 내보냈다.
골목상인들은 “못살겠다. 경제민주화하자” 고 외친다. 방망이를 든 검찰은 “서민들의 요구대로 재벌들 눈물나도록 혼내주자”고 CJ그룹 수사에 나선다. 마지막 컷에는 로이리히텐슈인의 ‘행복한 눈물’를 패러디한 ‘이건희의 눈물’을 담고 있다. ‘행복한 눈물’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특검당시 공개된 그림이다.
SNS에선 CJ에 대한 검찰 수사 배경에 삼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J와 삼성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통운 인수에서 시작된 양 그룹의 갈등은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이 제기되면서 극에 달한다. 상대를 향해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를 보여줬다.
트워터에 글을 올린 A씨는 “가희 이건희 왕조의 나라인가 봅니다. CJ를 터는 것을 보니 말이죠”라면서 “삼성에 비자금이 없는지 한번 털어야 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언급했던 걸로는 상당했던 것 같은데...”고 했다.
CJ의 비자금 수사가 어느 기업으로 볼똥이 튈 것인가에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CJ와 앙숙관계가 된 삼성에 대한 네티즌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배경이나 삼성과의 갈등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일각에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