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안·의령·합천 조현룡 국회의원은 유년시절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거들었고, 부족한 시간을 잠을 아끼며 공부했다. 건설교통부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한 조현룡 국회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철도건설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다. ‘마부작침’이란 고사성어를 토대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조현룡 국회의원은 철도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또한 철도건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공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조현룡 국회의원은 우선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야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며 지역경제도 발전된다고 했다.
1. 정치 입문하시게 된 동기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그림자처럼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땔감과 농사일을 도맡아 생계를 꾸려가시던 홀어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거들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후 국가고시 9급에 합격, 철도청에 임용되면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기까지 40년 가까이를 도로·철도행정가로 살아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어려운 사람들의 선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경남 내륙지역은 그 흔한 철도노선이나 고속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인프라 낙후지역’으로, 그 탓에 지역간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이 침체돼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라도 낙후된 우리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국토·교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현안을 직접 부딪혀 해결해보고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2.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인생철학과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 저는 건설·교통행정가로 걸어온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우리 경남 의령·함안·합천군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다시 한 번 국민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낮고 소외된 길을 꼼꼼히 살펴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공직생활 때처럼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뛰며, 밤낮 가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계신 곳에 함께 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이란 고사 성어를 좋아합니다.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의 행복을 제1목표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님께서는 철도건설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국내 철도건설공사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와 선별시스템의 문제로 1999년도 건설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급증한 이후 수주 규모는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나 현재의 제도는 부실업체들의 수주 차단에 한계가 있고 변별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산업기반이라는 점입니다. 건설 ENG, 건설 기능인력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산업기반 분야는 기초 체력이 취약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건설 ENG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미흡하고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산업 참여자간 불공정 관행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계약 당사자간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기 쉽고, 우리의 수직적 문화와 결합하여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개선 노력이 원·하도급 관계에 편중되어 타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적격 업체의 원활한 퇴출과 우량업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건설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구조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참여자간 상생협력의 구조 형성으로 공생발전 환경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에서 저는 현재 하도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설업체 간 공생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4. 지난 5일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철도공사의 분리발주가 주된 내용인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 하셨던 배경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제가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철도건설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분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를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 및 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 해진 점을 반영해 철도공사사업의 품질향상 적용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 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부개정법룰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은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으로 최근 재평가 받고 있는 철도는 무엇보다 철도시설에 대한 품질 및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공사에 전문성 도입이 시급한데, 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분별 분리발주에 대하여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괄성 없는 발주자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통합발주는 10년간 8배가 증가 하였습니다. 발주자의 재량권 남용은 궤도부분 등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고속열차의 안전주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합 발주 시 고급기술전문가의 현장 배치를 곤란하게 만들어 철도공사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도건설 사업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일관성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는 불가피 했고,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분리발주가 명확화 되어 있으므로 철도건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5. 건설업의 해외 시장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어떤 사항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요?
☞ 현재 국내 인프라 시장 규모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 철도시장은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 철도 개량 등으로 연평균 4.2% 성장하고 있습니다.(‘14년에는 242조의 규모) 그래서 2010년도 삼성경제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사업 진출 3대 유망 분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원자력·이동통신·고속철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 경쟁력을 살펴보면 가야할 길이 멀었습니다.
철도차량기술은 전체적으로 세계최고수준 기술 대비 약 80% 수준, 기술격차는 약 7년으로 추정되며, 차량부분 중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가장 근접한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세계 최고기술 대비 87%, 기술격차는 4.3년,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세계 최고기술 대비 81% 수준으로 7년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건설기술력은 전반적으로 세계 최고기술 대비 60~80% 수준이고, 국내 엔지니어링 부분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0%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네트워크 차원에서 해외철도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하거나 수주지원센터를 확대해야합니다. 두 번째 기술력 측면에서 국내 개발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평가항목에 상용화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금과 금융 차원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쟁력 차원에서 철도 차량 및 철도용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민·관·공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범 부처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인 외교적 지원이 있어야 우리나라 철도사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의원님의 공약사항 중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작년 겨울에 함안역 KTX 정차를 이뤄내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함안·의령·합천 세 지역 모두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함안은 최근 창원의 배후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창원시와 함안군 간의 교통난 해소 및 물류 운송이 지역 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변 인접 도시들과 함안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또한 함안군과 의령군은 전형적인 농업도시로써 최근 FTA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설·교통전문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먼저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우선 지역핵심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조속히 착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남부내륙선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FTA에 대비하여 농민과 국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농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세 지역의 군수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을 협의하여 넓은 지역이지만 현안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잠을 아껴 지역을 돌보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