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앞으로의 과제

환경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환경청이 1980년에 발족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하고 있다.

환경과 생명을 소중히 여긴 우리 조상의 땀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자연 환경은 무참하게 파괴됐다. 1945년 우리나라 산림환경 자원이 1910년에 일제 강정기에  비해 70% 이상 폐허 해졌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일어나 국토전체 환경자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고, 6 25사변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 훼손에 어존하게 되어 최악의 길을 걸었다.

1960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집중됐고,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있었지만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보전 인식에 산림녹화사업, 새마을운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제도 등 환경정책을 내 놓았다 .

이후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된 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그 첫 번째로 환경 오염도를 낮추고. 유류 황 함량 개선, 고체연료 사용 규제, 처음 도시가스를 도입 하였다. 1990년부터는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환경 부담금 제도마련을 도입했고 1995년부터 세계 최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국토 젖줄을 지키는 노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환경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10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이 시장에서 원활히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제도’를 실시하고도 있다.

지구온난화, 물 부족,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등 환경위기는 세계 어느 나라던 문제를 보장 할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50년 후면 동식물의 40%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의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과 환경기술 수준이 매년마다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경제는 서로 대립 한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이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방식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이다. 우리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앞장서 실천하며 전 세계인에게 주도적인 전파를 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물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하는 등 생활 속의 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기업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상품을 생산하여, 이것이 녹색소비로 선 순환하는 구조가 녹색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정책과 환경인식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을 실천하며 전진해 왔다. 이제는 국민전체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대한민국이 2060년 전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갈 것이다.

최근까지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발생된 오염물질을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 환경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각종 개발사업 부터 환경의 훼손을 사전예방 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서로 공유할 때에 비로소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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