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은 어린시절 부터 국회의원이 꿈이였다고 한다. 그 꿈을 이룬 김 의원은 국회에 입문한 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직을 지원했다. 건설분야에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건설경기의 문제점과 전망, 의원생활에 대한 마음 가짐을 들어보고, 4.1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된 김 의원의 부동산 대책과 건설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한다.
1. 의원님께서 정치 입문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국토해양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년시절 때부터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린마음에도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란 걸 알았고 정치인이 되어 낙후된 고향을 바꿔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자란 동네친구들을 만나면 “태흠이가 어릴 때 꿈을 이뤘구나”라고 말들이 많았답니다.
항상 제가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의원이 되면 우리나라의 농어촌과 도서지역 중에는 교통 및 생활편의 시설 등이 매우 취약한 곳이 많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보령과 서천은 도로망이 부족한 곳이 도처에 깔려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지역의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남과 전북의 불합리한 해상도계의 확정,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 어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낙후된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 건설경제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가장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건설경기가 더욱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경기가 위축될수록 재정투자가 중요합니다. SOC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여 꺼져가는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기본적인 마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무리한 가격경쟁이 벌어져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능력과 경험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도록 정부가 자력으로는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 등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 하시면서 가장 뜻 깊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원 직후부터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습니다.
국회차원의 태안유류피해특위 구성을 주도하여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을 공론화시켜 이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 점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해 국토해양위원회를 의결을 마치도록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유류피해주민들에 대한 사정재판이 끝난 결과 비 수산분야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해 배보상 대상에서 많이 제외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4.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택거래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주택매매시장의 시장침체가 심화되어왔습니다. 시장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임차수요가 늘어 전세가격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한편, 중개업, 이사업, 인테리어 업 등 서민종사 업종의 어려움도 심화시켜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시장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새로운 내용-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 및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폭 리모델링’ 허용,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선 거래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방도시에 대해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대책에 대해 보완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연구하며 전국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5.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정치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고사성어가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보령 서천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는 고사성어는 자강불식(自强不息)입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미루어 짐작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항상 스스로 쉬지 않고 노력하여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자강불식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눈부시게 발전하기까지 건설인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열정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인 여러분들이 처한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늘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통로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소건설업은 요즈음 사무실 비용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는 건설업자들의 하소연 또한 잘 알고 있으며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