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3조7000억원 규모의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랜드마크빌딩사업을 재추진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장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완화한다. 현재 객실당 분양인원 5명 이상 제한 규정으로 여수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조항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낮췄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에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이 지난 6월에 무산됐으나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 등 재정지원 과제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올림픽 특구의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QWL 밸리’(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는 내년 예산안 1764억원이 지원된다.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는 현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산업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함께 지역산업 활성화 과제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에는 2334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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