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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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3일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2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책의 골자는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집값 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해 왔다"며 그 해결책으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부채를 차감하고 대신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또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자가 전·월세가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문제는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목돈을 마련치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선 집 주인이 금융권과 계약을 맺는 방식의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 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명명된 전세제도 개선 방안은 집 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이날 '하우스 푸어'를 위해 '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를 제시했다. (지분 매각제도란?' 집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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