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의 전쟁’이 예고된다.

19대 국회는 물론 올해 12월에 치뤄질 대선에서 재벌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 사회 전체에서 재벌개혁이 화두를 이루면서 재벌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여소야대 친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환노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대기업 총수도 소환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 오는 12월에 치뤄지는 대선에서도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여권의 유력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마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대기업들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까지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상임위원 배정에서 환노위는 15명의 위원이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여소야대 상임위가 됐다.

야당 환노위원 중에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를 지낸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로맹 사건’으로 복역한 은수미 의원, 부천지역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경협 의원 등 쟁쟁한 노동계 출신이 많다.

환노위 야당위원들은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와 쌍용 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때문에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정책 입법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기업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이나 삼성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의 경우 노조원들은 정리해고 이후 77일간의 공장점거 농성, 해고노동자와 가족 23명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삼성전자의 산업재해도 심각한 상황. 지금까지 ‘반올림’에 접수된 삼성 직업병 제보자는 140명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전체 직업병 제보자는 160명에 달한다. 또한 삼성에서 근무하다 뇌졸중,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시달리다 사망한 이도 55명이다.

재계를 가장 긴장시키고 있는 부문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계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될 것 같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기업 노무 담당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박근혜 마저 경제민주화를…

대기업들이 19대 국회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의 핵심이슈가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이다. 헌법 119조 2항에 묻혀 있던 ‘경제민주화’가 한국정치 제1코드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은 연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 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방안 등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한나라당)도 출차총액제한제도 보완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민주화’를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보수진영 후보까지 경제민주화를 대선 이슈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기 때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여야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기업에 대한 비판 정서를 확대재생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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