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키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등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는 건설분야 지원책에 대해 관련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또 전문가들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의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전체적인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4개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초주검’ 상태였던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년까지 유예한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유예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 “2년 뒤 또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으로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해당부처는 건설업계 전반에 최저가낙찰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대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좀 더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으로 유동성을 조달하고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방안도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고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PF 사업으로 물린 돈이 100조원에 달하는데 방치하면 금융부담에 짓눌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포기하면 부도가 나고 진행하자니 여건이 안 되는 처지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도 “고려개발처럼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에 몰린 업체들이 많은데 자금을 좀 풀어주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채권단 등 금융권이 유동성을 바로 빼갈 수 없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잔금 회수를 통해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준공 후 미분양 처리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과 올해만 6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쏟아낸 점 등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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