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전체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 전체 배출량이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감축목표는 BAU 대비 2012년 1.6%, 2013년 3.3%, 2015년 10.0%, 2020년 30% 등을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톤CO2e 대비 2억4390만톤CO2e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문별로는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도시가스,지역난방) 26.7%, 수송(운수·자가용)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폐기물 12.3%, 공공기타 25% 등 국가 전체적으로 총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주요 업종별 감축율은 자동차 업종이 BAU 대비 가장 높은 97.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비롯, 전기전자 91.8%, 반도체 27.7%, 시멘트 8.5%, 기계 7.6%, 정유 7.5%, 석유화학 7.5%, 건설업 7.1%, 조선 6.7%, 철강 6.5%, 음식료품 5.0%, 비철금속 4.1%, 광업 3.9% 등이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의 슬래그시멘트(슬래그 비중을 높일 수록 클링커 생산 에너지가 줄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0.3%, 2013년 0.9→0.5%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당초 감축율이 61.7%인 전기전자 업종과 31.9%인 자동차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표시했다.

수송·건물 부문의 감축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부문의 감축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관련 정책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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